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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란?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리플렛.pdf (367.6KB)
    • 2023.10.19

    • 257

  • Q. 데이터 분쟁조정이란?

    데이터의 생산, 활용,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계약과 다르게 데이터가 구축되었어요"
    "납품 받기로 한 날짜에 데이터를 받지 못했어요"
    "계약상의 목적 외 용도로 저희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Q. 소송보다 분쟁조정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Q. 데이터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은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5일 이내 해결책(조정안)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모두 동의할 경우 분쟁은 해결(조정성립)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은 제외)
     
     
    Q. 데이터 분쟁조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홈페이지(www.ddr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 데이터 분쟁조정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지원반(NIA)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화: 053.230.4202/4210/4268
    이메일: ddrc@nia.or.kr
     

    데이터분쟁조정 절차도
     
    01 신청서 제출 (이메일) ▶ 02 신청서 검토 ▶ 03 신청서 접수 ▶ 04 조정 ▶ 05 조정안 권고 ▶ 05-1 동의, 조정 성립 ▶ 05-2 거부, 사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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