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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 10화] 공동 구축 데이터의 무단 활용

    • 등록일 2025.11.01

    • 조회수 609

  • 데이터분쟁위작화10화1 공동 구축 데이터의 무단 활용 10화 저와 피신청인은 공간정보 데이터를 공동으로 수집하고 가공하였습니다. 제가 이미지, 영상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피신청인은 데이터 정제와 라벨링을 맡았어요
    데이터분쟁위작화10화2 당시 데이터 품질을 이유로 기존 필요한 데이터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했고 부탁 드릴게요 품질 때문이면 어쩔 수 없죠 저는 기존 데이터양보다 30%를 추가로 전달했어요
     
    데이터분쟁위작화10화3 비록 계약서를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데이터는 분명 저와 피신청인의 공동 산출물이 분명했죠
     
    데이터분쟁위작화10화4 그런데... 피신청인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 아닌가요?
     
    데이터분쟁위작화10화5 오해입니다. 해당 사업이 끝나고 결과물은 모두 공공데이터로 공개된 상황이라 독점권을 주장하기도 어려워요 요청한 추가 데이터도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데이터분쟁위작화10화6 신청인이 지적하신 피신청인의 새로운 사업 또한 피신청인의 기술력으로 진행된 것이네요 이런 경우는 소유권주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땐 분쟁조정위원회로 연락주세요!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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